[호주유학/호주이민]근로자.학생.가정에 950불씩 보너스

[호주유학/호주이민]근로자.학생.가정에 950불씩 보너스

세계경제난 속에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호주경제를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으로 중저소득층 근로자, 가정, 학생, 농민 등에 대한 127억불의 현금보너스 등 총 420억불 규모의 2차 경기부양책이 3일 발표됐다.

 

  그러나 오는 3월부터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한 러드 정부의 관련법안 긴급처리 의지에도 불구, 야당이 반대하고 상원의 군소정당 의원들이 법안 검증의 필요를 제기하고 나서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2차 경기부양조치 관련 6개법안을 5일까지 처리한다는 목표 아래 4일 오후 하원에 상정, 15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토의 끝에 5일 새벽 5시경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노동당이 법안처리를 위해서는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 등 군소정당 의원 7명 전원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법안이 일부 수정된 상태로 1주일 이상 지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는 지난 3일 호주의 경기후퇴를 막고 향후 2년간 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건설 및 고용창출' 계획에 총 420억불을 지출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했다.

 

  작년 10월의 1차 경기부양책(104억불 규모)에 뒤이은 이번 2차 조치의 일환으로 최고 950불씩 지급되는 현금보너스(5개)는 총 1,300만명의 호주인에게 총 127억불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경기부양책은 이밖에도 초중고 지원 147억불, 신규주택 2만채 공급 66억불, 주택 270만채 절연 39억불, 도로보수 및 인프라 건설 8.9억불, 소기업 감세 27억불로 구성돼 있다.

현금보너스 127억불 어떻게 지불되나 

 

  무과세로 지급되는 현금보너스는 우선 연간 소득 10만불 미만의 근로자 약 870만명에게 최고 950불까지 지급된다. 연간 8만불 이하 소득자는 950불, 8만-9만불 소득자는 650불, 9만-10만불 소득자는 300불씩 받게 된다.

 

  2007/08 회계연도 세금신고를 한 근로자는 신청할 필요 없이 "4월초" 계좌이체나 수표로 지급되며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오는 6월30일까지 신고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연소득 15만불까지 적용되는 가족수당B(Family Tax Benefit Part B) 수혜 대상인 약 150만 가구의 홑벌이 가정은 오는 3월중 센터링크로부터 950불씩 지급받는다. 이는 2월3일 현재 가족수당B 수혜자격이 있는 가정에만 지급된다.

 

  또 만 4세에서 18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족수당A(Family Tax Benefit Part A) 수혜대상 가정은 자녀 1명당 950불씩의 개학보너스를 받게 된다. 150만 가정의 어린이 276만명에게 총 26억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신고를 통해 가족수당을 받는 가정은 2008/09 회계연도 세금신고를 할 때 보너스를 받게 된다.

 

  청소년수당, 오스터디 등 특정 수당 수혜자인 학생 44만명은 훈련학습 보너스로 950불씩 총 5.1억불이 지급되며 개학보너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실업자가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으면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가뭄 등 특별상황 관련 소득지원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950불의 '역경 보너스'가 지급된다.

 

주택 절연공사 1600불까지 지원

 

  천정이 절연되지 않은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검사 없이 천정 절연체 공급설치비로 최대 1600불까지 지원하며 임대주택 임대주는 1,000불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월3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직접 절연공사를 하는 주택소유주는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공표될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7월1일 이후에는 정부 직통전화(1800 808 571)를 걸어 예약하면 정부가 절연공사를 주선해 사람을 보내준다. 이 절연공사 정부보조는 2011년 12월31일까지 계속된다.

태양열온수장치 설치도 1600불 지원

 

  전기 온수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오는 2012년 6월30일까지 태양열 온수장치 또는 열펌프 장치  (heat pump system)로 교체할 경우 설치비를 최대 1600불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이 종전의 1000불에서 증액된 것으로 더이상 소득검사를 받지 않게 되며 가스 온수장치 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 직통전화(1800 808 571)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천정절연과 태양열 온수장치 리베이트를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
   

야당 "너무 과하고 비효과적"

 

  말콤 턴불 자유당 당수는 러드 정부의 2차 경기부양조치가 "너무 규모가 크고 비효과적이며 부채의 유산을 남겨줄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턴불 당수는 자유당의 반대 결정이 "인기있는 결정은 아니겠지만 올바른 결정"이라면서 420억불 규모가 너무 과하며 150억불 내지 200억불 규모가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부채상환을 위해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을 750억불에서 2000억불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도 "너무 지나친 채무"라며 이를 갚아야 할 자녀세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7억불의 보너스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경기부양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작년 12월의 1차 보너스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직후 통계청 발표에서는 12월 소매매출이 3.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반대에 대해 러드 총리와 웨인 스완 재경장관은 "싸구려 정치놀음" "방해꾼 야당" 등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다.

 

  상원에서 관련법안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경기부양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세부 검증의 필요를 강조, 소폭의 손질을 가하는 선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