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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요리유학]치과 무료진료... 호주는 '후진국'

uhakpen jay 2009. 4. 15. 10:58
[호주요리유학]치과 무료진료... 호주는 '후진국'
63% 6-18개월, 25%는 2년 대기 "국가적 수치"
NSW 1인당 예산 $21 불과 '최악 상황'

치통으로 고통을 받아도 저소득층은 개인의료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가입하지 못했거나 돈이 없으면 1-2년씩 기다려야 한다. 네 명 중 한명은 '고통 속에서' 무려 2년 이상을 대기해야 한다. 1달 이내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10%에 불과했다. 예산및 의료진 부족이 주원인이다. 이같은 '한심한' 실태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제3세계의 이야기가 아닌 호주의 현실이다.
무료치과진료(public dental services)를 받으려면 대기자 명단 중 62.7%가 최소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대기 기간 1년 이상이 17.3%, 2년 이상은 24.5%였다. 치과의료복지에서 호주는 진정한 선진국이 아님을 입증하는 수치스러운 통계 자료가 1-2일 호주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NSW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Council of Social Service)가 공동으로 작성한 2008/09년 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무려치과진료 예산은 전국 평균 $28.06에 불과했다. 총액은 약 6억불. 1인당 지출경비를 기준으로 한 주별 예산순서는 타스마니아 $46.33(2310만불) 노던테리토리 $43.11(950만불) 퀸스랜드 $35.05(1억5천만불) 남호주 $34.96(5600만불) 서호주 $29.30(6340만불) 빅토리아 $26.29(1393만불) ACT $24.67(850만불) NSW $21.53(1억5천만불) 순이었다. 이 보고서에 참여한 호주치과협회의 피터 버제스 NSW 회장은 "모든 주의 공공치과진료시스템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데 NSW는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인용된 16세 소녀 사례는 충격이었다. 충치 등 문제가 많았지만 한번에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치아 상태가 계속 나빠져 25세가 됐을 때 3개를 발치를 했고 음식섭취 문제 등 많은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의 앨리슨 피터스 소장은 "이같은 실제 사례는 우리의 할머니 시대 옛 이야기였는데 우리 딸 세대가 처한 엄연한 NSW의 현실이 됐다"고 개탄했다. 최악의 상태에 있는 NSW의 공공치과진료를 다른 주와 동등 수준으로 격상하려면 당장 9천만불 예산이 투지되야 한다. 쥐꼬리만한 예산도 문제지만 의료진 부족도 큰 문제다. NSW의 공공의료시스템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는 3백명에도 미치지 못한다.개인병원 보다 보수가 낮아 치과의사의 20%만이 공공진료 시스템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줄리아 스키너 NSW 야당 보건담당의원은 16만여명이 무료진료 대기자 명단에 있고 숫자가 증가세라고 밝혔다.
존 델라 보스카 NSW 보건장관은 "96년 존 하워드 총리가 연방치과보건프로그램(Commonwealth dental health program)을 폐지한 뒤 문제가 악화일로에 처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전임 정부로 돌렸다. 사실 하워드 정부는 10여년간 천문학적 예산흑자 타령을 하면서도 공공치과진료는 주정부 몫이라면서 지원을 게을리 했다는 비난을 의료계로부터 받고 있다. 보스카 장관은 "러드 연방 정부가 지원계획을 재도입해 NSW주에 9천만불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말콤 턴불 야당당수가 연방 상원에서 반대로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